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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치안은 행안부장관 업무 아냐"… 법조계 "틀렸다, 완전 허위사실"
... 밝혔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
2022.07.2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황지희 -
소규모주택사업 5년소유-3년거주 1주택자 조합원 양도 가능
... 지난 2월 3일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 ... 했다.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도 구체화했다. 개정법률은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을 ...
2022.07.2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 -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또 시끌…주식소유권 분쟁에 퇴출 목소리
... 분쟁은 5월9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 등에 위임했던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 우빈산업을 퇴출하지 않으면 부작위 위법에 해당하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쳐 소송에 대응할 ...
2022.07.12 뉴데일리경제 > 건설 > 성재용 -
대구시의회 김재우 대구시의원, 사회서비스 제도적 안전망 강화 조례 발의
... 통과했다.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그간 근거 법률 없이 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어왔는데, 올해 3월 ...
2022.06.13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손실보전금 13일부터 확인지급 시작…서류 필요 23만社 대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위임받은 ...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
2022.06.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방통위,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남발... 방송통신업계 압박
...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법률적 위임조항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인허가 조건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 방송·통신 ...
2022.06.0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동준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료계에 이어 건보공단도 반대 왜?
...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 일환으로 이를 위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위임을 통한 대행 청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 큰 ...
2022.06.07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문재인 대법원, 3년째 묵묵부답… '강용석, 사문서 위조 사건' 어떻게 되나
... 오명강 변호사는 도도맘의 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조씨의 도장을 찍은 ... 있다.2018년 10월24일 1심 재판부는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
2022.06.03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서영준 -
[서평] '대통령의 사람 쓰기'… 누가 국가의 주역으로 선택받는가
... 직접 챙길 수 없으므로 일부는 총리나 장관 등에게 위임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 역시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는 인사권은 총리와 대법원장 ...
2022.05.17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
"검수완박, 위헌 소지 명백"… 대검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검토“
...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 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
2022.04.2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